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가능한 곳은? 은퇴준비 학업 본인건강

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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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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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딸을 돌보기 위해 회사 사직을 고민중에 있다면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잠깐 회사를 쉬면서 딸을 돌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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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면

잠깐 회사를 쉴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가족돌봄휴직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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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제도는

가족(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휴직제도입니다.

(2020년 1월부터 가족돌봄휴 가 시행)

자료 : 정부24홈페이지(가족돌봄 휴직 제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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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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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으로 회사를 잠깐 쉬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도

제도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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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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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대상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근로시간 단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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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가족 : 근로자의 주보무, 부모,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 자녀)

(*돌봄 : 질병, 사고 , 노령에 따른 돌봄으로, 단순 자녀양육은 해당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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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신체건강 뿐 아니라 정신건강도 포함)

(*질병, 부상으로 치료중인데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이 감소한 경우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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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 55세 이상인 근로자)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사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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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학업으로

학교정규교육/직업능력개발훈련/일정자격취득 및 과정 수료를 위한 교육과정 참여 등)

(*독학/단순취미활동/사업주 주도의 직업훈련은 제외)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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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아래의 경우는 제한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의 근속 등의 법정요건을 충족해야 함)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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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에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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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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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어렵거나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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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의 재신청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근로자가 기존의 다른 사유로 단축 신청을 한다하더라도

2년 이내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사업주가 재신청을 임의로 허용한 경우 재신청 제한 기간과 관련없이 단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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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시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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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 ~: 공공기관 및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

-2021년 1월 1일 ~ : 상시 3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시행시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가족돌봄 등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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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총 단축기간 3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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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으며

총 단축기간 1년 범위내에서 1회 연장 가능)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연장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연장절차)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후의 근로시간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자에게 단축을 허용하게 되면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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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 시킬 수 있음)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단축시간/단축 후 근로시간)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위반하게 되면?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및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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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사업주가 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or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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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않았는데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요구하게 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및 연장 절차는?

①신청서 작성 -> ②신청서 제출-> ③근로시간 단축허용-> ④단축근무 -> ⑤단축 후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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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근로시간 단축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 시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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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 전 30일이 지난 뒤에 신청을 한 경우에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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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청이 가능합니다.

(학업이라면 대학(원)입학증명서, 수강증, 학업계획서,

가족돌봄이나 본인건강 사유라면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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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가 허용여부를 밝히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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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신청 철회 및 단축종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근로시간 단축 종료/신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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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나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종전과 동일한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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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근로시간 단축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엔 제외됩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근로조건

근로시간 단축제도 Q&A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가이드북에 Q&A가 있어

정리해봤는데 참고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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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정규직 근로자도 가족돌봄 등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가능?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도 고용형태와 관련없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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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무원도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공무원은 국가(지방)공무원법 등에서 시간선택제 근무에 대해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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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산정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제도로 법상 유급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무급이 원칙임.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한정되며

그 외에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 등은 모두 지급해야 함

(*단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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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단축된 근로시간에 및 기간은?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단축후 주 15~30시간까지인데

매일 동일한 시간에 근무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일 근로시간을 더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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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분할사용 가능?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가족돌봄 휴직처럼 분할사용 규정이 없어서 분할 사용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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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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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제도로

근로자 입장에선

자기계발증진, 업무집중도 향상, 경력단절 예방 등의 효과가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인력확보, 생산성향상, 기업이미지 제고, 직무만족도 증가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근무시간 단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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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 자료 참고 : 2020년 1월 13일, 2021년 12월 22일 자료)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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