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DB형 특징과 차이점을 알아보자(세액공제)

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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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보완한 제도

(인구고령화, 비정규직 증가, 근속연수 단축 등의 한계로 퇴직급여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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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퇴직금 제도 하에서

중간정산이 잦고 이직으로 적립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노후 소득 보장의 취약성이 있었습니다.

자료 :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은 사외적립의 지급보장 기능을 강화한 제도로

2005년 12월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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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삼성증권 홈페이지(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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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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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금융기관에 회사가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다음에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받거나 or 연금형태로 퇴직급여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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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미래에셋증권(퇴직연금제도)

기업의 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손비인정을 통해 비용절감효과를 얻게됩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인사노무 업무 부담을 덜게 됨)

퇴직연금이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 노후보장체계는 3단계층으로 되어있습니다.

(선진국형 3층 연금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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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 개인연금(개인이 운영)

2층 : 퇴직연금(근로자나 회사가 운영)

1층 : 국민연금(국가에서 운영)

자료 : 한국투자증권

우리나라는 세계보다 고령인구 증가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퇴직연금 제도가 필요성이 더 높습니다.

 

통계청에서는 2003년부터

고령인구, 고령화 속도 등의 통계를 집계하는

'고령자 통계'를 작성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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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는 2022년 5,162만명 정도 입니다.

이중 65세 이상 인구가 950만명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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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인구의 65세 이상 비중이

18.4%로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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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사회 :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 이상 차지

-> 2018년에 진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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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 :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

-> 2025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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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은 줄어들었지만

젊을 때 일해서 저축하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나이 들어서 노후를 살아야하는 기간은 증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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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은

4억 5천만원 수준으로

노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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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점차 하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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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1998년 : 70%

1999년~ 2007년 : 60%

2008년 : 50%에서 매년 깎여 현재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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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을 은퇴 전의 소득의 60~70%로 맞춰야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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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연금의 수급도 점차 연장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현재 65세에 수급 가능)

확정급여형(DB)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퇴직연금제도

Defined : 미리 정해진

Benefit : 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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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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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장에서

퇴직연금운용자산 xx / 현금및현금성자산xx의 회계처리를 통해

퇴직연금을 운용자산으로 계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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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는 것이 특징으로

운용 수익에 따라서 회사가 납입해야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료 : 삼성증권 홈페이지(DB)

퇴직급여 적립금은

퇴직 전 3개월 분 평균 * 근속연수에 따른 지급배수 입니다.

(*추가입금 불가능, 중도인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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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운용 주체가 기업입니다.

자료 :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DB형)

아래 예시와 같이 DB형 퇴직연금 하에서는

1년 평균임금이 100만원,

2년 평균임금이 110만원,

3년 평균임근이 121만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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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평균임금 121만원 * 3년 근속연수

=총 363만원의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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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삼성증권 홈페이지(DB)

이는 기존의 퇴직금과 비슷한 수령금액이며

임금상승이 퇴직급여에 누적적으로 반영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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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연금 수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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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 퇴직 시 수령이 가능하며,

55세 미만으로 퇴직 시 개인형 IRP로 이전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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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일시금 수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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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일시금 수령으로 선택한 경우

확정기여형(DC)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efined : 미리 정해진

Contribution : 회사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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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제도는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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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장에서

퇴직급여(비용) XX / 현금및현금성자산 XX의 회계처리를 하게되고

납입액을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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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을 잘하여 수익이 높으면

퇴직 후 수령액을 더 높게 받게됩니다.

자료 : 삼성증권 홈페이지(DC)

퇴직급여 적립금액은

연간 임금금액 1/12 이상입니다.

(*추가입금 불가능, 중도인출 조건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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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장에서는 부담금(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되어

부담금 납부 의무가 종결되고,

근로자는 자신의 투자성향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부담금을 추가부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적립금 운용주체 : 근로자)

자료 :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연금 납입액과 합산하여

퇴직연금은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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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예시와 같이

1년 연간 임금총액 100만원,

2년차 연간 임금총액 110만원,

3년차 연감 임금총액 121만원이라고 가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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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년 근무했을 경우

331만원이 쌓이게 되는데 여기에 운용수익을 가감하게 될 것입니다.

(DC형 : 매년 중간 정산하는 특징)

자료 : 삼성증권 홈페이지(DC)

그리고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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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세 4,500만원 이하) : 16.5%

-그 외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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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연간 납입액이 900만원인 경우

16.5% 세액공제 시 : 148.5만원

13.2% 세액공제 시 : 118.8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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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통안채,, 은행예금 등에는 투자한도가 100%이지만,

위험자산(상장주식, ET/리츠, 주식형펀드 등)에는 70% 투자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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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자산 70%를 초과하는 부분은

비위험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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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단계에서 발생되는 금융소득은

과세이연 되어 인출 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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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연금 수령시

​

55세 이상 퇴직 시 수령이 가능하며,

55세 미만으로 퇴직 시 개인형 IRP로 이전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 시

​

-연금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일시금 수령으로 선택한 경우

DB형, DC형 차이점 정리

DC형과 DB형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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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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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유리 : 임금상승률 > 운용수익률

DC형 유리 : 임금 상승률 < 운용수익률

DC형 =DB형 : 임금상승률 = 운용수익률

자료 : 한국투자증권

②부담금 납입 주체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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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 기업

DC형 : 기업(but 근로자가 추가 부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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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적립금 운영 주체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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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 기업

DC형 :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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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부담금 최소 적립금 기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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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 퇴직 전 3개월 분 평균 * 근속연수에 따른 지급배수

DC형 : 연간 임금총액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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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퇴직급여 수령액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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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 퇴직 시 30일 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확정된 금액

DC형 : 납입 부담금 + 운용손익에 따라 변동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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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중도인출, 추가납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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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 추가입금 불가능, 중도인출 불가능

DB 형 : 추가입금 불가능, 중도인출 조건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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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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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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