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는? 조회 및 납부방법

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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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불법주정차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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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운전하다보면 위반 사유에 따른 벌금이

궁금했던 사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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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불법주정차과태료

#불법주정차범칙금 #불법주정차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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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및 정차 위반 적발시 과태료?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날 때 위반 시 범칙금

승하차시 주의의무 위반 시범칙금

시장 등 or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주/정차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미리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다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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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대상자 성명/주소

-과태료 부과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 명칭 및 주소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 그 제출기한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과태료 부과 절차)

[주정차 위반 범칙금]

자료 : 국가법령센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3)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3 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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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 등 5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

-이륜자동차등 3만원

-자전거등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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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범칙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료 : 국가법령센터(도로교통법 제32조~34조)

도로교통법 제32조~32조를 위반하여 주차 및 정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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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 괄호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시 적용

자료 : 국가법령센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3)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3 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판이 설치된 곳에

정차 or 주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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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등 9만원(10만원)

승용자동차등 8만원(9만원)

* 괄호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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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곳 정차 or 주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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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 괄호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시 적용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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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운전자는 자동차의 승하차시 승하차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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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안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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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범칙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승하차시 주의 의무 범칙금)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날 때 차의 안전하 정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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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사람이 함부로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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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범칙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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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날 때 조치 범칙금)

-과태료 : 무인단속 장비 등을 통해 단속된 경우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차량 소유자에게 금전벌을 부과하는 것

-교통법규를 위반한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금전벌을 부과하는 것

자료 : 경찰청교통민원24(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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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부과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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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고건수는 약 343만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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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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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를 통해 제출된 안전신고에 대해 다음의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불법주정차 등 행정 처분이 수반되는 신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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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or '일부수용' 한 경우 -1점

신고자가 답변에 대한 만족도 참여시 1천점,

우수 안전신고 선정시(1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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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12월 경 연간 마일리지가 높은 신고자를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소정의 모바일 쿠폰(3만원 이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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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안전신문고 신고 보상은?)

불법주정차 과태료나 범칙금납부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24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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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최근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교통법규위반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자료 :경찰청 교통민원24

간단한 본인인증만하면

아래와 같이 미납과태료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자료 :경찰청 교통민원24(미납과태료)

그리고 아래와 같이 미납범칙금 내역도 볼 수 있습니다.

자료 :경찰청 교통민원24(미납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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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평소에 궁금했던

불법주정차 위반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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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참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 참고

경찰청 교통민원24 참고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