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서 및 인터넷발급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발급
#인감증명서인터넷발급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란 말 그대로
날인된 서류의 인감이 맞다고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자료 : 인터넷등기소
인감증명법에 따르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인감증명법)
먼저, 인감신고는 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가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읍명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인감을 인감대장에 등재시켜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감신고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방문신청하여
인감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수수료 X)
자료 : 정부24(인감신고)
인감신고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 정부24(인감신고)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인감증명서 발급은
신고되어있는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것인데요.
보통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수, 각종 서류의
인감증명을 위해 사용됩니다.
정부24의 자주묻는질문에
온라인으로 인감증명 인터넷발급신청이 가능하냐는 Q&A가 있는데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직접 발급기관 방문하여 신청)
자료 : 정부24(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여부)
인감증명서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자료 : 정부24(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시
본인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여권 중 1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라면 대리인의 신분증제시, 위임장 제출,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자료 : 정부24(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여권이나 운전경력증명서는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입니다.
자료 : 정부24(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인감증명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인감증명서 양식)
참고로 무인발급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데,
개인인감증명서는 되지 않고,
법인인감증명서는 됩니다.
즉, 개인인감증명서는 인터넷신청이 불가하며
방문신청 해야합니다.
참고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는데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도장 대신에 서명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제도인데
인감제도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나온제도입니다.
(인감 변경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변경 가능)
자료 : 홍천군 홈페이지(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이 없이 자필서명으로
본인만이 신청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료 : 홍천군 홈페이지(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장점은
1)도장을 만들 필요가 없으며
2)인감을 주소지 읍/면/동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고
3)대리인발급이 불가하여 위조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편의를 위해 인감증명제도와 함께 사용되고 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인감제도는 서명을 할 수 없는 사람 등에게만 적용할 수있도록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흡수 통폐합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상, 인감증명서 및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료 : 정부24, 자료 : 홍천군 홈페이지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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