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소득과 20세 60세 나이 배우자(아내)와 부양가족 조카 며느리 기준

연말정산 항목 중 소득공제 중에서

기본공제(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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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공제란?

근로자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제도

홈택스의 세액계산 흐름도에서 소득공제의 기본공제 사항입니다.

자료 : 홈택스 (세액 계산 흐름도)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제일 처음으로 챙기게 되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보통 많은 직장인들이 기본공제 중에

본인 150만원 소득공제 대상인 것은 대부분 아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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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자료 : 2024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기본공제)

인적공제는 가족을 부양하는데 쓰는 비용을 고려하여

생계비 등의 부담 명목으로

사람에 따라 세금을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혜택차원에서 도입되었으며,

기본공제 및 추가 공제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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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서 1인 당 15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키워드 연말정산(기본공제 배우자, 부양가족 조건)

단,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어도 5백만원 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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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본인은 소득금액 요건이 없습니다.

기본공제 본인은 소득금액과 나이요건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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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기본공제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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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도 기본공제 대상으로서

배우자는 연령 조건은 없습니다.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포함입니다.

(단, 사실혼 관계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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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결혼식 하지 않고 혼인신고 한 경우 배우자 공제 가능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 사실혼관계배우자는 공제 대상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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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외국인거주자도 배우자 기본공제 가능

국세상담센터(외국인 거주자도 배우자 기본공제 가능)

-자녀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아내)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및 20세 이하 직계비속은 기본공제 가능

​

-배우자 기본공제는 월수입 100만원이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근로소득만있는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배우자 기본공제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부양가족 기본공제 150만원]

부양가족이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가족은 본인 or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형제/자매가 포함되며

수급자와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도 포함됩니다.

(며느리 X, 사위 X )

-근로자와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지만,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중에 출산한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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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의 나이요건,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조건,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요건이 있습니다.

​

그리고 기본공제 20세 나이 요건이 애매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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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하 -> 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기본대상자에 포함이라고 합니다.

개정세법(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근로자의 주소 or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직계비속/입양자는 주소(거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자료 : 2024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가족이 많으시거나, 부양가족이 많으신 분들은

연말정산 때 환급을 많이 받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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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례와 같이 부양가족공제를 보면

아내인 배우자공제, 20세 미만 자녀 3명, 60세 이상 직계존속 2명이 공제되어

본인 포함 총 7명 *150만원=1,05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기본공제 계산 예시

 

참고로

연말정산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장애인/한부모/부녀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로우대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라면 1인당 1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도 70세 이상 가능)

​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라면 1인당 연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

[한부모]​

배우자가 없으며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or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1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녀자]​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50만원 추가공제

연말정산 기본공제 세부사항?

다양한 기본공제대상자 사례 -> 국세상담센터에서 참고하셔요

국세상담센터에 가면 연말정산 Q&A가 있습니다.

자료 :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 이미지 링크 첨부

요렇게 세액계산 플로우에 따라 연간근로소득, 총급여액,

근로소득금액,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의 Q&A를 모아놓은 곳입니다.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참고사항!!)

​

궁금하신 내용은 위 이미지 링크를 통해

좀 더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데

연말정산 기본공제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 Q&A를 정리해봐야겠습니다.

​

특히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해당여부 등 다양한 케이스가 함께 나와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은 이자,배당,사업,근로,

연금,기타,퇴직,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

​

Q)며느리/사위 기본공제 가능여부?

​

->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고 소득요건을 충족시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 가능

​

Q)군인 공제 가능 여부?

​

-> 군인은 근무상 형편에 의해 일시퇴거한 자로

나이기준은 충족하면 기본공제 가능

​

Q)이혼 및 재혼한 자녀 공제 가능 여부?

​

-> 이혼 :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곳이 기본공제 가능하기에

상호 협의하에 신청(중복은 X)

재혼 : 재혼하여 전 남편 소생 자녀도 배우자도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 가능

​

Q)4,6촌 형제 자매 및 형제자매 배우자 가능 여부?

​

4,6촌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대상 X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나 형수)도 부양가족 기본대상 X

(단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요건 충족시 가능)

​

조카도 원칙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도 X

자료 : 국세상담센터(조카 기본공제 대상여부)

​

Q) 친어머니 및 계모(법률혼) 공제 여부?

​

둘다 부양시에 기본공제는 가능.

아버지가 올해 사망하는 경우

부양하는 계모도 기본공제도 요건 충족시 가능

​

Q) 부양하던 어머니가 사망 시 기본 공제 여부?

-> 사망한 연도까지는 공제 가능(소득/연령 요건 충족시)

​

Q) 시골에 사는 부모님 기본 공제 여부?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리지 않는다면 요건 충족시 가능

​

Q) 해외에 이주한 직계존속의 기본공제 여부?

​

직계존속이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는 상황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지 않아 부양가족 공제 X

​

Q) 모친이 소득이 있는 부친과 거주하면 기본공제 여부?

​

사실 확인여부를 따져봐야 함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직계존속이 독립생계능력이 없어야하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본인의 근로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지 않으면 소득공제가 되지 않음.

​

Q) 중복공제 신청 시 공제대상 판정 기준?

​

2인 이상의 근로자가 -> 동일한 1인 공제대상자 지정시

​

1.근로자 공제대상 배우자 우선

2.직전연도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 우선

3.당해연도 소득이 많은 근로자 우선

4.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근로자가 공제

순서

자료 : 국세상담센터

Q)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 가능?

​

-> 기초생활수급금 및 기초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다른소득없이 기초생활수급금만 받는 경우라면 기본공제 가능

​

그리고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하며,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한 점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 2024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이상,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자료 : 국세청, 홈택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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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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