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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방세 성실납세자 제도 기준과 혜택 궁금하다면

by 별별의 경제적 자유 이야기 2025.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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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성실납세자 제도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재정 건정성을 기여한 자를 포상

지방세 성실납세자제도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재정 건정성을 기여한 자를 포상하며,

2007년 전후로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성실납세자 기준은 다릅니다.

서울시의 성실납세자 기준은 보통

아래와 같이 3년이나 10년 동안 체납전력이 없고,

납부실적이 연간 2~3건 이상 있어야 합니다.

자료: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기준 개선방안(서울시 성실납세자 선정기준)

경기도 성실납세자 기준은 보통

체납 전력이 없으며,

최근 3년 동안 연 1~5건 이상의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자료: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기준 개선방안(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기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경기도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어

경기도 성실납세자 기준과 혜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료 : 경기도 홈페이지(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기준)

위에 적힌 것처럼 경기도 성실납세자 기준은

매년 1월 1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납부 건수가 3건 이상이어야 합니다.

 

경기도 성실납세자 우대 혜택은?

-경기도 종합검진비 등 의료비 할인혜택

-도 금고은행의 금리 우대 및 각종 수수료 우대

-지자체마다 혜택이 다르니 꼭 직접 찾아보시길!

매해 성실납세자 혜택은 다를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경기도 성실납세자는

종합검진비 등 의료비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24.3.1~ 25.2.28기간 동안 1년 혜택)

병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성실납세자는

종합검진비를 10~25% 할인받을 수 있고,

비급여 진료비도 10% 할인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자료 : 경기도 홈페이지(성실납세자 종합검전비 등 의료비 할인 혜택)

그리고 경기도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에서

우대금리 0.2~0.3%를 적용받을 수 있고,

외환수수료도 USD기준 80%우대입니다.

자료 : 경기도 홈페이지(금리우대 및 각종 수수료 면제)

이외 각종 금융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찾아보니

각 지자체마다 성실납세자 혜택이 다릅니다.

(*각자 자신의 지자체 성실납세자 기준과 혜택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음)

성남시의 경우 개인납세자는

최근 3년간 매년 3건,

합계액 10만원 이상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성남시 성실납세자에게는 지역사랑 상품권 10만원 및

관내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저는 저의 동네

송파구 성실납세자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지자체 고시공고에 성실납세자 선정 관련

공고가 올라와 있네요~

자료 : 송파구 홈페이지(고시공고)

"송파구 성실납세자 기준"

:1월 1일 현재 송파구에 주소를 둔 개인/법인으로,

최근 3년 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3년간 게속해서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납세자

자료 : 송파구 성실납세자 기준

송파구 성실납세자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자의 날에 표창 및 격려

-송파구 공영주차장 요금 1년 간 면제

-송파구 각종 행사 및 시찰에 초청 참여 기회

-송파구 홈페이지 명단 공개

-송파구청장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자료 : 송파구 성실납세자 혜택

저는 저의 지자체 성실납세자 기준에서

지방세를 연간 3건 이상 납부해야 하는 조건이

해당되지 않는 것 같네요.

(*송파구 2024년 성실모범납세자는 30명임)

이상, 성실납세자 제도 정리를 마칩니다.

자신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성실납세자 기준과 혜택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의 길은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자료 :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참고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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