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보유세 내용, 찬성/반대 정리!

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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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찬반토론 내용이었던

반려동물보유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반려동물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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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보유세란?

2020년 1월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년~2024년)'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01.14)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매년 일정금액을 부과해서

걷어들인 돈으로 동물복지관련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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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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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설명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적으로 반려동물 보유세 & 동물복지 기금 도입이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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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20년 1월의 설명자료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확정된 바 없음)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01.16)

당시 설명자료 내용을 살펴보면

반려동물 보유세 및 동물복지 기금 도입은 확정된 바 없고

2022년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중장기적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론화 과정도 충분히 거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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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를 살펴보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취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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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물보호 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자료 : 농식품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보도자료(1.15, 조간)

②유기/유기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 편의시설 확대,

반려동물 관련 민원 해결,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각종 행정 서비스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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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독일 등의 선진국들이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동물 보유세 부과를 통해 사회적 비용의 책임을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음

④반려동물 소유자 및 동물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음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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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추가 2022년 설명자료를 통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추진도하지 않고,

도입 결정을 위한 공론화도 시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2.08.19)

내용을 보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여부와 관련하여

검토를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며,

연구 용역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2.08.19)

반려동물 보유세 찬반토론 간단 정리!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하여

찬반토론 논리를 간단하게 정리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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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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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및 복지 인프라에 지원에 반려동물 보유세가 사용되어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에 대한 권리 증대

(반려동물 편의시설 확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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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증가 등의 비용 증가를 정부 예산으로만 충당하기에는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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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보유세를 거두면 동물관리가 되고 이는 유기동물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책임감 있게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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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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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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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소유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이며

이에 대한 비용은 충분히 많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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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에 부담을 느껴서 오히려 유기동물이 늘어날 수도 있음

(즉, 충분한 사회적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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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동물을 키우는지 확인할 수 없기도 해서

세금 징수의 실효성이 있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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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에 대한 나라의 혜택의 크지 않은데,

먼저 관련 정책을 다듬을 필요가 있음

(반려동물 등록제 등 재정비가 우선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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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반려동물보유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