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 정리! ft.전환형, 채용형

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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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시간선택제 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시간선택제일자리 #시간선택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리!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서 전일제 근로제보다는

짧게 일하지만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입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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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일과 생활의 균형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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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체적으로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근로자에게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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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시간만큼 일을 하면서 임신/출산/육아를 할 수 있어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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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근로자에게도 적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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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면서 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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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해서

더 나은일자리를 기대해볼 수 있어

생애소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18.05.30)

 

하지만, 꼭 근로자에게만

시간선택제 일자리제도가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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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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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인력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①시간선택제 일자리제도를 통해 효율적인 인력 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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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인 인력 운영으로 특정시간과 특정 기간에

업무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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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일과 생활의 균형이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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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입장에서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할만한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인력채용 및 교육훈련 등의 비용소모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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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또한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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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업무피로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근로손실 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업무집중도를 높일 수 있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18.05.30)

시간선택제 일자리 유형은?

전환형 시간선택제/ 채용형 시간선택제

-전환형 시간선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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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임신, 간병, 학업, 육아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근무하다가 다시 전일제로 복귀하여 근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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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모든 사업주라면

전환형 시간선택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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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형 시간선택제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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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후 12주 이내 or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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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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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근로자가 다음 중의 하나의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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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근로자가 가족의 사고/질병/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근로자 자신의 질병/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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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유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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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이유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 근로자가 학업/가사 그밖의 이유로 단시간근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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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형 시간선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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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형 시간선택제는

근무체계 개편이나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위해 기업에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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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신규채용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일정기간 지원받습니다.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시간선택제공무원

:근무시간 단축임용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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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경우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어 단시간근로자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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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단시간 근로자는

그 사업장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근로시간 비례보호 원칙이 적용되며,

차별적 처우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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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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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참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참고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