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 연체 미납 정리! 의무가입 강제성

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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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연금의 체납,

연체, 미납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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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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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체납/미납/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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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민연금은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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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실직 등의 위기로 개인 차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면서 국가차원의 개입이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사회보장 의미)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연금 3층 체계에서 1층이 국민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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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모든 국민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

강제성의 근거로

국민연금법 제 6조 가입대상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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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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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가법령센터(제 6조)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미납/체납

보험료 납부기간은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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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이며,

10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기한은 법정기한이어서 연금보험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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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의 주된 재원이고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공과금처럼 연체금(2~5%)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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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이미지에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에 대한 연체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국민연금 보험료 연체/미납/체납)

그리고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를 통하여

연금보험료로 충당하게 되어 재산상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국민연금 보험료 연체/미납/체납)

위와 같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도

국민연금이 세금처럼 인식될 수 있지만,

결국에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높은 수익률로 수급받는다는 점에서

세금과는 다르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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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고

장애연금/유족연금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소득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하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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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의 미납세 체납처분(압류)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납은 전체 기금안정과 가입자들의 연금 받을 권리를 해하기 때문-

(가입자 본인도 체납기간으로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연금이 줄어들 수 있어 강제성을 부여)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처분 이유)

참고로 국민연금 체납처분의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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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미납내역 조회

국민연금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 가입내역조회에서

국민연금 납부내역/미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납부/미납내역 조회)

저는 사업장가입자라 가입내역조회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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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라면 부과/납부내역의

보험료 결정내역(개인)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 조회)

저의 경우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가 1개월치 있는데

당월 보험료 납부기한이 익월 10일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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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내역이 있어

다른 방법으로 국민연금 미납내역을 조회하려면

NPS인터넷납부서비스에서

반납금/추납보험료-> 미납내역 납부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료 : NPS인터넷납부서비스

저는 미납한 내역을 납부한 적은 없다고 나옵니다.

 

자료 : NPS인터넷납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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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국민연금 납부/미납/체납/연체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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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gyujin0917/223213858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