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2024년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을 알아보자! 재산 확인 의료 생계 교육 주거 돌봄 문화

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

오늘은 2024년 차상위계층 조건 그리고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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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혜택 #차상위계층재산 #차상위계층소득

차상위계층 조건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정의에서 알 수 있습니다.

​

자료 : 국가법령센터(차상위계층 정의)

차상위계층이란

①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②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자료 : 복지로 홈페이지(차상위계층 정의)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 포스팅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https://blog.naver.com/gyujin0917/223295635699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80% 100% 120% 150% 180%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오늘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

blog.naver.com

기준 중위소득의 뜻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곳)

​

즉, 100명의 소득을 줄을 세운다고 가정하면

소득규모 순으로 50위의 소득이며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매년 8월 1일까지 발표합니다.

자료 : 보건복지부(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기준 중위 소득 50%]

​

차상위계층 소득조건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에 50%를 곱하여 산출됩니다.

​

1인 가구 1,114,222원

2인가구 1,841,305원

3인 가구 2,357,328원

4인 가구 2,864,956원

5인 가구 3,347,867원

6인 가구 3,809,184원

7인가구 4,257,497원

​

자료: 보건복지부 사이트(기준중위소득 50%)

위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자료: 보건복지부 사이트(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기준)

여기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기본재산액-부채)* 소득환산율입니다.

​

 

자료: 보건복지부 사이트(차상위계층 재산가액 산정기준)

​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니

각설하고,,

기준중위소득 50% 계산 여부는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준중위소득50%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NblgPage.do

 

www.bokjiro.go.kr

www.bokjiro.go.kr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으로 들어갑니다.

자료 : 복지로 홈페이지(중위소득50% 계산)

가구원수, 거주지, 한부모 가구여부 등의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자료 : 복지로 홈페이지(중위소득50% 계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소득정보와

주거용재산, 토지 등의 재산정보를 입력합니다.

자료 : 복지로 홈페이지(중위소득50% 계산)

입력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중위소득(50%이하) 이하 여부가 나옵니다.

자료 : 복지로 홈페이지(중위소득50% 계산)

참고로

차상위계층을 정의하는 목적은

복지사업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차상위계층으로 연계/지원하면서

빈곤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상위계층 혜택은?

차상위계층은 정부양곡 할인, 통신/전기 요금할인,

국가 장학금 신청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료: 보건복지부 사이트(차상위계층 복지서비스 혜택)

 

​

①생계지원

​

-기부식품등 제공

-이동 급식 지원

-양곡할인

-영양플러스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차상위 자활근로

-희망복지지원단 관리산업

-차상위게층 통신요금감면

-학교우유급식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경감

-열요금 감면

-미소금융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풍수해보험 사업

-어업인안전보험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이행 확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보훈)생계지원금

-(보훈)생활지원금

​

②의료지원

​

-노인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사업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

③교육지원

​

-국가장학금(1유형)

-다자녀(세자녀 이상) 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파란사다리

-우수학생 국가장학금)드림장학금)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취업수 상환학자금 대출 지원 및 이자면제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업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④주거∙돌봄 지원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농촌집고쳐주기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방과후 보육료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아동센터 지원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드림 스타트)

-초등돌봄교실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지원

-아이돌봄 지원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

⑤문화∙법률 등 기타지원

​

-산업기능요원 배정시 우선순위 부여

-취업맞춤특기병 학력조건 완화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차상위계층 무료법률구조사업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통합문화이용권

-과학문화바우처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스포츠강좌 이용권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

차상위계층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2024년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안내'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

아래 이미지 링크 연결되어 있으니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2024년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 를 검색하세요!!

자료 : 보건복지부 훈령/예규/고시/지침 (차상위계층 혜택 상세 링크 연결)

아래와 같은 차상위계층 혜택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료 : 보건복지부 훈령/예규/고시/지침 (차상위계층 혜택 상세 링크 연결)

이상, 차상위계층 혜택과 조건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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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복지로사이트 참고, 보건복지부 훈령/예규/고시/지침 참고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