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금지 3월 31일 전면 재개됩니다!
-2023년 11월 불법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매도 전면 금지
-공매도금지 3월 31일 재개
2025년 3월 31일 공매도가 전면 재개됩니다.
그렇다면 공매도에 대해 알아봐야겠군요.
금융위 보도자료(24.06.13) - 공매도 금지기간은 25년 3월 30일(일)까지!
공매도(Short Stock Selling=空賣渡)
:가격의 하락을 예상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으로,
한자 그대로 빈 것을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6만 2,000원에 1,000주를 공매도하여,
5만원에 1,000주에 사게되면
가격 차이분 12,000원*1000주=12,000,000원의 시세차익을 얻게됩니다.
(다만, 대차한 주식의 수수료는 차감해야 함)
이러한 공매도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
:미리 차입한 주식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미리 대차거래를 통하여 수수료를 내면서 주식을 빌리고,
그것을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공매도라 함은 차입공매도이며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는 차입공매도만 가능합니다.
*대차거래(Loan Transaction)
:증권사가 기관(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 등)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것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기관들을 상대로하기 때문에 대주거래보다 기간도 깁니다.
그리고 대차하는 물량도 많고, 저율로 대차할 수 있습니다.
*대주거래(Stock Loan)
:증권사가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대여기간도 짧고 이자율도 비싸고, 물량도 적어서 애용하기 어렵습니다.
2)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
:미리 차입하지 않더라도 주식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없는 주식을 일단 공매도하여 나중에 빌려서 갚아야합니다.
공매도하는 자의 신용이 중요한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4월 우풍신용금고 사건으로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되었습니다.
우풍신용금고가 코스닥 시장이 활황일 때 성도이엔지의 주식 34만주를 공매도하였으나
절반정도의 주식을 결국 차입하지 못하여 결제불이행 사태가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로인해 우리나라에서는 네이키드공매도가 금지되었습니다.
무차입공매도란?
:자본시장법 제 180조 1항에 따라
소유한 수량을 초과한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경우 무차입공매도에 해당합니다.
(* 매도주문 제출수량 > 주문 전 소유수량)
매도가능잔고 = 당일 시작 잔고 + 회수가능수량 +매매수량+권리수량+당일 대차잔고 변동
거래소 공매도 가이드 라인(매도가능잔고 계산 방법)
아래 적용례와 같이 공매도 주문 이전에 차입하여 소유하지 않은 경우,
법령에 의해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에 해당됩니다.
(*차입계약이 확정되기 이전에 매도 주문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소유한 증권의 매도로 볼 수 없음!!)
거래소 공매도 가이드 라인(차입증권의 소유 인정시점)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왔습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
①기관의 대차거래 주식 상환기간을 개인 대주거래처럼 90일로 하고 연장 가능
②대주거래의 현금담보비율을 120%에서 대차거래처럼 105%로 낮추기
③근본적으로 무차입공매도를 방지 의무화 조치가 시행
'기울어진 운동장' 소리를 들었던 공매도에 대해
앞으로 바뀌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은 기관끼리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를 많이 하고,
개인은 증권사에서 '대주거래'로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해왔는데
어느정도 둘의 형평을 맞추는 선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금융위 보도자료(24.11.21) -> 공매도 제도개선방안 추진 내용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기관의 대차거래 주식 상환기간을 개인 대주거래처럼 90일로 하고
연장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의문과 진실 팜플렛) 12개월까지 허용 이유는??
다채거래 상환기간이 제한되는데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합의한 기간으로 정하고,
연장을 포함하여 전체 상환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팜플렛 보면 개인과 기기관의 동등 적용 규제이기 때문에 12개월까지 허용)
거래소 보도자료(공매도 대차거래 상환일 90일, 연장을 포함하여 12개월 이내)
예전처럼 수수료를 내면서 무기한 차입하면서
공매도하는 모습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②대주거래의 현금담보비율을 120%에서
대차거래처럼 105%로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법률개정 없이 가능했던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을
105%로 인하하였습니다.
③근본적으로 무차입공매도를 방지 의무화 조치가 시행됩니다.
NSDS(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 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를 구축합니다.
(즉, 공매도의 전산화)
거래소 보도자료(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시연회 pdf)
NSDS 도입이 어떻게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고 차단하는지는
다음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 잔고 전산화 작업을 거쳐서 무차입공매도 못한다는 원천적 내)
전자공시시스템(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의문과 진실 팜플렛) SNDS 도입 이유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로
공매도 잔액이 0.01% or 10억원 이상인 모든 공매도 거래법인은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공매도 포지션 보고 및 공시 내용 중)
따라서 금융당국에 등록한 법인만이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수시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외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에 대해서
상환기간 제한(90일 단위 연장, 총 12개월)을 적용 등
무차입공매도 보완제도를 시행합니다.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긴 합니다
①주식시장의 버블을 막는데 도움을 줌
②주식시장에서 유동성 확보 가능
③외인들의 국내 자금 유입 기대
①주식시장의 버블을 막는데 도움을 줌
(*증시 진정 효과)
모든 주식 보유자들이 단결하여 매수만하게 된다면
비정상적으로 주식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르는 주식은 하염없이 오르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버블상태에서 마지막에 매수하는 사람이 크게 피해를 보게
되어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버블이 형성되지 않게 공매도가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②주식시장에서 유동성 확보 가능
주식을 매수자들이 많이 사고 오래 보유하면 매도자들은 주식을 높은 가격에 사야합니다.
이러한 경우 유동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보유한 사람들이 이율을 받으면서 주식을 빌려주게 되면
빌린 사람은 빌린 주식을 가지고 매도하게 되면서 유동성이 높아집니다.
또 강세장이 아닌 약세장에서도 수익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만약, 주식 강세장이 끝나고 모두가 주식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공매도가 없으면 주식시장에서 모두가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의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자금이 더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③외인들의 국내 자금 유입 기대
외국인들은 헷지수단이 있어야 신흥국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외인들은 보통 위험한 투자보다도 헷지를 통해 투자하기를 원해서
공매도 제도가 없는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유입을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공매도가 시행된다면 이 외국인 자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확인하는 방법은?
-KRX거래정보데이터시스템에서
통계 -> 공매도통계 -> 공매도거래 -> 공매도 순보유잔고 확인
-네이버페이증권 '공매도현황'으로 공매도 잔고 확인
KRX거래정보데이터시스템에서
통계 -> 공매도통계 -> 공매도거래 -> 공매도 순보유잔고로
개별종목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종목 공매도 순보유잔고입니다.
개별추이 : 종목명에 원하는 종목으로 공매도 순보유잔고금액을 보면 됩니다.
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공매도 개별종목 순보유잔고 보는 방법)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공매도 순보유잔고 상위 50종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 3월 말 이전에 잔고 50위 종목 중에
셀트리온이 1위, LG에너지솔루션이 2위, 포스코퓨처엠이 3위입니다.
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공매도 순보유잔고 상위 50종목 검색)
사실 제일 쉬운방법은 네이버페이증권에서
공매도 잔고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이버페이증권에서 개별종목에 들어가서
공매도현황에 들어가면 거래소와 연동이 되어 있어 공매도 잔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페이증권(공매도현황에서 공매도 잔고 확인 가능)
이상, 공매도 금지 3월 재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로 바이오 주식 주가가 하락하였는데,
앞으로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참고로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1억원인데,
무차입 공매도 발생 시 공매도 주문금액으로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전자공시시스템(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의문과 진실 팜플레) -공매도 과태료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5.01.20)참고 금융위보도자료(25.03.12) 참고
전자공시시스템 참고(공매도제도개선에 대한 의문과 진실 e-팜플렛)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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