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상속세율 아파트상속세 ft. 국세청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해결은?

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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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세율과

부동산상속세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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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보도자료(23.04.28)에

상속세 증여세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 이를 바탕으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상속세 #부동산상속세 #상속세신고방법

#상속세세율 #아파트상속세

상속세 및 상속세율은?

돌아간 분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

상속세는

돌아간 분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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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 파악이 필요하며,

재산에서 대출, 미납세금, 미납병원비, 미납신용카드 비의 채무도 제외하고

상속공제를 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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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 돌아가신분

상속인 : 유산을 물려받는 유가족

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4.04.28)

상속인이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되며,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 & 퇴직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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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대상이며,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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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세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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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최고세율 인하 & 하위 과세표준 조정이 있었습니다.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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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율>

과세표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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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이하 : 10%

2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10억원 초과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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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과표 구간이 1억 이하 -> 2억이하 10%세율로 바뀌었고,

최고세율이 10억원 초과 40%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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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상속세 증여세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며

해당 세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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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2023년 기준으로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상속인은

약 2,400명정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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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으로

세수가 2조 3천억원 줄어든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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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표 조정으로 약 8만 3천명 정도가

5천억원의 세제 혜택을 보고,

최고세율 인하로 2,400여명이

1조 8천억원의 세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년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

이전에는 자녀공제가 1인당 5천만원 이어서

일괄공제로 5억원을 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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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만약, 자녀가 2명이라면

공제액이 10억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배우자공제까지 하면 상속재산 공제가 더 커질 수 있음)

아파트 상속세 상식

부동산상속세, 아파트 상속세 상식은?

상속 주택(아파트) 가격 결정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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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속세의 자산 가격을 파악합니다.

상속세는 재산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재산의 가치를 화폐로 계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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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의 경우

①상속받은 주택이 매매나 경매 등을 통해 거래되었다면

그 거래가격을 주택의 거래가격으로 보게 됩니다.

(*사망일 전 2년부터 사망일 후 15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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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매매/경매 이외에도

감정 및 공매 등을 통해 주택의 가치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그 금액도 주택의 가격으로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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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②상속받은 주택이 거래된 적 없다면

상속주택과 유사한 주택의 거래가격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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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주택 거래가격 조회 방법은 다음의 경로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자료 : 홈택스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홈택스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개별주택, 일반건물, 토지 등 부동산 상속세의

재산을 평가해볼 수 있습니다.

자료 : 홈택스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③유사한 주택의 거래도 없다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 or 구청장이 공시하는

그 상속주택의 공시가격을 주택의 가격으로 보게 됩니다.

​(즉, 공시가격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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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빌라 : 공동주택공시가격

단독주택 : 개별주택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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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상속받은 집에

자녀만 살면 세금이 나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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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을 받지 않았지만,

세법에서는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임대료만큼 증여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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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4.04.28)

주택가격이 13억원 이상이라 할지라도

주택소유자와 함께 거주중인 가족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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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상속받으면

2주택자가 되어 종부세를 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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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후 5년 간은 1주택자가 유지됩니다.

5년이 지나 2주택자가 되어 종부세를 낼 수 있어

그 전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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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서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4.04.28)

그리고 상속받은 부분이 40% 이하이거나,

상속받은 부분의 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주택의 경우 3억원)이하라면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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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과 상속 주택 중

어느 것을 양도하는 것이 좋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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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세금상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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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1세대 1주택자는 고가주택만 과세되고,

1세대 2주택자는 어떤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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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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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인 중 1명이 상속세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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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으로도 상속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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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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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4월 1일 사망 시

상속세 신고기한은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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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 사망 시

상속세 신고기한은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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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납부할 현금이 부족하다면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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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은 매년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최대 10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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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연부연납을 선택한다면 총액의 1/11을 신고할 때

즉시 납부하며 10년 동안 10/11을 매년 납부하게 됩니다.

(*국세청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자 가산 됨)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4.04.28)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한 생명보험금은

자녀가 상속받아도 상속세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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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4.04.28)

반면, 자녀가 아버지 사망 시 납부할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아버지 사망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직접납부한 경우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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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상속세와 상속세율, 아파트상속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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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3.04.28) 참고

국세청 2024세법개정안 발표 참고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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