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금개혁안(24.09.04) 고갈시기 및 보험료율 9%-> 13% 정리

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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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현 제도를 유지하면 2041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6년에 기금 소진이 예상됩니다.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4.09.04)

우리나라는 국민연금법에 의해

국민연금 급여 지급은 국가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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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도자료에 따르면

2030 미래 연금수령 신뢰 비율이 30% 미만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4.09.04)

최근 국민연금 연금개혁안이 확정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4년 9월 4일 연금개혁안 확정

2024년 9월 4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통해

'연금개혁추진 계획'이 심의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4.09.04)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국민연금 가입자는 2,238만명입니다.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4.09.04)

 

이번에 연금개혁안으로 개편되는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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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 개편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 완화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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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을 살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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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9% -> 13%로 인상)

②명목소득대체율 조정 : 40% -> 42%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4.09.04)

1998년 보험료율 3%, 1993년 6%,

1998년 9%였으나 이번에 13%로 단계적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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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50대 가입자는 매년 1%

40대는 0.5%, 30대는 0.33%, 20대는 0.25%씩 인상합니다.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4.09.04)

젊은 층일수록 납입 기간이 길게 남아있어

보험료 부담이 높으며

소득대체율 인하로 급여 혜택이 낮아 형평성 차원에서

보험료율 인상 차등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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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는 잔여 납입기간 10년 , 13% 인상 기간 4년

40대는 잔여납입 기간 20년, 인상기간 8년

30대는 잔여납입기간 30년, 인상기간 12년

20대는 잔여납입기간 40년, 인상기간 16년입니다.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4.09.04)

출생연도에 따른 보험료율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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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명목소득대체율은 42%로 상향됩니다.

(*명목소득대체율 :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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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지만

1999년 60%, 2008년 50%였고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42%수준으로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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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기금수익률 1% 이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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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누적 수익률은 1998년부터 2023년까지

5.92%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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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기 수익률은 4.5%였으나

수익률이 높은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5.5%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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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수익률을 1% 제고하면

2056년 기금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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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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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조정장치는 인구변화 및 경제상황 등과 관련하여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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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출생/고령화 추세를 통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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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4.09.04)

국민연금 고갈시기는 개혁안이 잘 시행되면

2072년으로 늘어나고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어 시행되면

2077년, 2088년도로 고갈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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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출산 크레딧 강화, 군 크레딧 확대, 보험료 지원 강화, 의무가입연령 상향 방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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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 보험료율은 18.2%,

소득대체율은 50.7%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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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을 하면서 동시에 상한을 설정하였습니다.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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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국민연금 연금개혁안에 따른

고갈시기, 국민연금 보험료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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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4.09.04)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스팅 시점과 글 쓴 시점은 2달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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