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정리 3만원에서 5만원 상향입법예고

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

오늘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김영란법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청탁금지법'이 약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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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권익위에서 김영란법 제정안을 발표했고

2015년에 공포가 되었다가

보완하여 2016년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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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김영란법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

이를 토대로 정리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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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을 적용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 30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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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산하 단체, 공기업

->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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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대학까지의 국립/공립/사립교육기관

-> 각급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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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인터넷, 방송 등의 언론사

-> 언론사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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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

->지자체 장등 지방의원 교수, 선생님, 기자 등등

​

-위 적용받는 대상의 배우자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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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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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을 한 자는

1천만 원 ~3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부정청탁을 받고 행위한 공직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청탁금지법 설명회자료)

부정청탁 14가지 대상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청탁금지법 설명회자료)

부정철탁 금지 예외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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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으로 특정행위 요구, 사실확인, 증명 등 요구

등등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청탁금지법 설명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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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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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성과 관련없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무조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대가 관계가 없어도 처벌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청탁금지법 설명회자료)

금품 등 수수금지 예외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청탁금지법 설명회자료)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이나 연 300만원의 넘는 금품을 받는다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정청탁 금지 제재)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하 금품을 받는다면

수수액의 2~5배의 과태료 처분입니다.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김영란법 예외 허용 범위는?

①음식료 접대비 한도 3만원 -> 5만원으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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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은 주류, 음료를 포함한 금액이며

단체식사를 한 경우에는 1/n으로 계산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청탁금지법 설명회자료)

최근 국민권익위가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현재 글을 쓰는 시기인 8월 9일에는 5만원 상향 입법예고 상황)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24.07.23)

②선물 가액 한도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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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나 굴비, 과일세트 등의 명절선물이나

화분이나 난 등의 개업선물, 승진선물에 적용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청탁금지법 설명회자료)

③경조사비 한도 10만원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청탁금지법 설명회자료)

물품+부조금 합산하여 1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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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만 예외로 허용되는 것이지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는 처벌 대상입니다.

(금액 내라고 모든 선물과 음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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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당사자나 그 배우자는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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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외부 강의 등 제한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청탁금지법 설명회자료)

외부 강의 등 사례금 1시간 상한액은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은 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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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40만원입니다.

(1시간 초과시 150%까지 수수 가능)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응답으로 사례 확인!

국민권익위원회 설명회자료에

각종 사례가 있어 가져와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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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청탁금지법 설명회자료)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청탁금지법 설명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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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청탁금지법 설명회자료)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청탁금지법 설명회자료)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청탁금지법 설명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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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청탁금지법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조회수가 10만이 넘는 TOP3 질의응답도 있습니다.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대학원 졸업색 교수님 선물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이 있습니다.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기념품에 관한 문의도 있었습니다.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아래는 답변사항입니다.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사립 및 국립대학 자문료 금액제한 문의도 있었습니다.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아래는 위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이상,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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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입법 추진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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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군사문제연구원(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상식(16.05.11),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청탁금지법 설명회자료)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 쓴 시점과 포스팅 시점은 약 2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