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속! 유족연금 지급제한 청구방법

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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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연금상속(유족연금) 및 세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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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유족연금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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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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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으로 받게되는 급여 종류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급여 종류)

이 중 유족연금 수급요건, 지급기간, 지급일을 알아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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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수급요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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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이나

노령연금,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 을 남아있는 가족에게 지급됩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의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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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유족이란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24세 미만 or 장애등급 2급이상), 부모(60세 이상 or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19세 미만 or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60세 이상 or 장애등급 2급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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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조부모는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되며

부모 or 조부모의 유족연급 수급연령은 출생년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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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생 ~ 1956년생 : 61세

1957년생 ~ 1960년생 : 62세

1961년생 ~1964년생 : 63세

1965년생 ~1968년생 : 64세

1969년생 이후 :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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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수급요건/급여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유족연금 수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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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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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예상월액표] (단위 : 원/월)

순번	가입기간중 기준 소득월액평균액(B값)	연금보험료(9%)	가입기간
			10년미만	10년∼20년미만	20년
1	370,000	33,300	137,320	192,180	248,840
2	400,000	36,000	138,590	194,430	251,970
3	500,000	45,000	142,840	201,910	262,390
4	600,000	54,000	147,090	209,390	272,810
5	700,000	63,000	151,340	216,870	283,230
6	800,000	72,000	155,590	224,350	293,650
7	900,000	81,000	159,840	231,830	304,070
8	1,000,000	90,000	164,090	239,310	314,490
9	1,100,000	99,000	168,340	246,790	324,910
10	1,200,000	108,000	172,590	254,270	335,340
11	1,300,000	117,000	176,840	261,750	345,760
12	1,400,000	126,000	181,090	269,230	356,180
13	1,500,000	135,000	185,340	276,710	366,600
14	1,600,000	144,000	189,590	284,190	377,020
15	1,700,000	153,000	193,840	291,670	387,440
16	1,800,000	162,000	198,090	299,150	397,860
17	1,900,000	171,000	202,340	306,630	408,280
18	2,000,000	180,000	206,590	314,110	418,700
19	2,100,000	189,000	210,840	321,590	429,120
20	2,200,000	198,000	215,090	329,070	439,540
21	2,300,000	207,000	219,340	336,550	449,960
22	2,400,000	216,000	223,590	344,030	460,390
23	2,500,000	225,000	227,840	351,510	470,810
24	2,600,000	234,000	232,090	358,990	481,230
25	2,700,000	243,000	236,340	366,470	491,650
26	2,800,000	252,000	240,590	373,950	502,070
27	2,900,000	261,000	244,840	381,430	512,490
28	3,000,000	270,000	249,090	388,910	522,910
29	3,100,000	279,000	253,340	396,390	533,330
30	3,200,000	288,000	257,590	403,870	543,750
31	3,300,000	297,000	261,840	411,350	554,170
32	3,400,000	306,000	266,090	418,830	564,590
33	3,500,000	315,000	270,340	426,310	575,010
34	3,600,000	324,000	274,590	433,790	585,440
35	3,700,000	333,000	278,840	441,270	595,860
36	3,800,000	342,000	283,090	448,750	606,280
37	3,900,000	351,000	287,340	456,230	616,700
38	4,000,000	360,000	291,590	463,710	627,120
39	4,100,000	369,000	295,840	471,190	637,540
40	4,200,000	378,000	300,090	478,670	647,960
41	4,300,000	387,000	304,340	486,150	658,380
42	4,400,000	396,000	308,590	493,630	668,800
43	4,500,000	405,000	312,840	501,110	679,220
44	4,600,000	414,000	317,090	508,590	689,640
45	4,700,000	423,000	321,340	516,070	700,060
46	4,800,000	432,000	325,590	523,550	710,490
47	4,900,000	441,000	329,840	531,030	720,910
48	5,000,000	450,000	334,090	538,510	731,330
49	5,050,000	454,500	336,220	542,250	736,540
50	5,100,000	459,000	338,340	545,990	741,750
51	5,200,000	468,000	342,590	553,470	752,170
52	5,300,000	477,000	346,840	560,950	762,590
53	5,400,000	486,000	351,090	568,430	773,010
54	5,500,000	495,000	355,340	575,910	783,430
55	5,900,000	531,000	372,340	605,830	82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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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연금액은

사망하던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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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생기면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2,861,091원(2023년 기준)을 초과하면

55세(~60세)까지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 유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연금이기 때문)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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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지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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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족연금의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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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유족연금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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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나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연령도달로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에

입양된 경우에 입양된 때부터 파양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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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다시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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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손해배상에 따른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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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해 사망하여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족이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기기간이 종료된 뒤에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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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타 법률에 의한 연금 중복급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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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아래의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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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지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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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은 가입자 or 가입자였던 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다만, 가입자 or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다른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는 지급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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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유족연금의 수급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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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아래의 경우 하나에 해당되면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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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은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가입자 or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 가입자 or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였을 때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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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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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의 급여지급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고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단, 예외로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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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의 청구기한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과 완성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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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족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 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청구기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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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청구장소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나 가능하며

유족연금 청구방법은 지사 내방 or 우편으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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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유족연금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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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유족연금의 업무처리 절차인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유족연금 청구 및 심사절차)

이상, 유족연금 수령, 나이, 지급일, 청구방법, 지급제한, 수급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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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gyujin0917/223215076158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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