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확정기여형)db형(확정급여형) 퇴직금중간정산 사유

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

오늘은 퇴직연금DC/DB형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퇴직연금DC형,

#퇴직연금DB형 #퇴직금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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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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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나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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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일시금이나 연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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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이미지처럼

연금의 종류를 크게 3가지로 나눴을 때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1층)과

회사 또는 근로자가 운영하는 퇴직연금(2층),

금융기관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연금(3층)이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유형

(퇴직금제도/퇴직연금제도)

퇴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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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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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년수 :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퇴직할때 까지의 전체 기간

*수습사용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기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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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

기존의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사외)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적립금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퇴직급여제도)

 

퇴직연금 제도(DC형/DB형)

퇴직연금제도는 돈을 사용자가 운용(DB형)하느냐

OR

근로자가 운용하느냐(DC형)​에 따라 퇴직연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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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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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고용주)가 매년 부담한 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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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적립하는데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준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DB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

회사가 운영을 잘해 수익이 높던지 낮던지에 상관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회사의 적립금 비율을 체크하는 건 개인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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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퇴직 시의 평균연금 * 근속년수

​

퇴직 시의 평균임금 : 계속 근로기간의 1년에 대한 30일 분의 평균임금

​

​만약 퇴직시의 평균임금이 400만원이라면

근속년수가 3년이라면

400만원 * 3년 =1,200만원

자료 : 미래에셋자산운용 홈페이지(확정급여형제도 DB)

- DB형(확정급여형) 장점-

​

1) 근로자에게 운용 리스크가 없다

​

금융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투자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회사에서 +%로 운영해주는 것을 선호합니다.

​

제 주변에도 신경을 따로 쓰지 않아도 되서

DB형을 선호한다는 분도 있습니다.

​

2)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

​

일반적으로 근속년수가 높을수록 급여도 높아집니다.

DB형 퇴직급여 입장에서는 오래다닐수록 유리합니다.

​

아래와 같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년차에 500만원 2년차에 400만원 3년차에 3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마지막 퇴직사유가 발생했을 때의 임금 기준이므로

​

퇴직급여는 300만원 *3년 =900만원입니다.

​

하지만 1년차에 300만원, 2년차에 400만원, 3년차에 5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DB형 하에서는 퇴직급여는 500만원 * 3년 =1,500만원이 됩니다.

​

회사를 오래다닐수록 월급이 높아지므로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DB형은 중도인출 불가, 추가납입 불가)

​

- DB형의 단점 -

​

1)전액 100% 보장이 아닐 수 있다는 점

​

회사의 명의로 퇴직충당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60%이상 적립합니다.

​

보통의 경우 문제가 없겠지만

회사가 어려워지면,,,

만에 하나 40%는 못받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

2) 근로자가 운용 못한다는 점

​

근로자가 운용을 못하고

회사 마음대로 적립률이 정해져 있으면 바꾸기도 힘듭니다.

(DB형/DC형 선택이 가능하다면 DC형으로 갈아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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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제도.

(그 부담금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으로 확정)

​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좌에 매달 정기적으로 적립해줍니다.

근로자는 그 돈으로 매년 원하는 상품을 운용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본인 추가 납입도 가능)

자료 : 미래에셋자산운용 홈페이지(확정급여형제도 DC)

 

​첫 해 임금이 330만원,

2년차 임금이 480만원

3년차 임금이 6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

1년 차 : 330만원/12=30만원

2년 차 : 480만원/12=40만원

3년 차 : 600만원/12=50만원

​

1년 차 때는 12개월 동안 퇴직연금 계좌에 매달 30만원씩 월급처럼 주고

2년 차 때에는 12개월 동안 매달 퇴직연금 계좌에 40만원씩 월급처럼 주고

3년 차 때에는 12개월 동안 50만원씩 월급처럼 줍니다.

​

물론 매달 들어오는 돈을 근로자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받을 퇴직급여가 다르게 됩니다^^​

​

DC형 퇴직급여 = 회사의 부담금 +-자신의 운용수익

​

저는 DB형인데

1/12의 금액을 회사에서 월급날에 꼬박꼬박

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해줍니다.

​

-DC형의 장점-

​

1) 퇴직급여의 100% 보장

​

DC형은 정말 회사가 망하면 전액을 보장받지 못하는 리스크가 있으나,

매달 회사에 퇴직급여로 받는다면

받게된 순간 돈은 확정됩니다.

​

2) 근로자 역량에 따른 운용수익 극대화 가능

​

회사가 정해준 대로 그대로 받는 것도 좋지만,

​

어차피 20년 30년뒤에 받는 돈이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성향으로 운영하면 개인의 역량에 따라

퇴직급여의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DC형의 단점-

​

1) 손실가능성(운용리스크)

​

DB형은 회사가 어려워서 적립금을 100%보전 받지 못할 리스크였지만,

DC형은 개인이 투자하여 손실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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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손실을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퇴직급여에서

3년형 적금, 5년형 적금 등의 원금보장형 상품 위주로 가입할 것 같습니다.

​

2) 사용자의 고정적 재원 마련

​

DC형과 다르게 DB형은 확정적으로

매달 각 개인의 임금총액의 1/12을 무조건 주어야 하므로

회사입장에서 걱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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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홈페이지에 퇴직금/퇴직연금제도 비교가 잘 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자료 : 미래에셋자산운용 홈페이지(퇴직금/퇴직연금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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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참고로 퇴직연금 가입 후 퇴직자의 퇴직급여는

IRP(개인형퇴직연금) 의무이전으로 법제화가 되어있어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하는 근로자는 일단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급여를 이전합니다.

퇴직금/DC형 퇴직 중간정산사유

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②무주택자의 전세금 OR 보증금 부담

③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 부양가족의 요양비 부담

④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결정(5년 이내)을 받는 경우

⑤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 및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⑥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중도인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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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미리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추후 최종 퇴직 시 제외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이상, 퇴직급여DC형, DB형,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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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미래에셋자산운용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gyujin0917/223216470131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