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취득 5%룰 공시 정리! 주식 등의 대량 보유상황보고서

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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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5%룰 공시(지분취득공시),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보고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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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등의 대량 보유 등의 보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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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지분 취득과 관련된 공시를 보게 되는데,

본인, 법령에서 정한 특별관계자의 지분을 합해서 5% 이상이 되면

지분 공시 의무가 생깁니다.

자료 : 2024년 4월 22일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서 공시

"보통 5%룰, 5% rule,

5% 보고제도, 주식 등의 대량소유상황보고" 등으로 불립니다.

자료 : 국가법령센터(제147조)

자본시장법 147조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본인+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5% 룰 = 상장 주식의 발행 주식 수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을 보유 시에 지분내역과 보유목적 등을 공시하게 하는 제도

증권거래법 제 200조 2

증권거래법 제 200조의 2에서도 5%룰 공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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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거래법 제 200조 2)

 

그리고

증권거래법 제 200조 2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따르면

아래 3가지 사유 발생 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공시)를 해야 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거래법 제 200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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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권상장법인 or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새로 5% 이상 보유하는 경우

(특수관계인 주식 포함, 의결권 있는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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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5% 이상 보유한 자의 주식의 비율이 1%이상 변동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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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유목적이나 보유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보유목적(단순투자에서 경영참가로 보유목적 변경 or 경영참가에서 단순투자로 목적 변경)

보유형태(보유에서 소유로 변경, 소유에서 보유로 보유형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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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경영참여 목적이라면

경영 참여 계획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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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그날 부터 5일(영업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날'은 언제??

1) 상장회사의 경우= 상장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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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을 매매, 취득한 경우=계약체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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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외에서 주식 처분 = (대금받는날 or 인도하는 날) 中 먼저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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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상증자의 경우 = 주금 납입일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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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제 200조의 3에 따르면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거래법 제 200조 3)

보유 목적이 경영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자는

그날(보고 사유 기준일) 이후에 5일까지

취득하려는 주식을 추가 취득 할 수 없으며

보유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일종의 냉각기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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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5%룰에 따라 공시하지 않으면

제 200조의 3의 1항에 따라

1)5%초과분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2)금융위원회가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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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룰 지분 공시 제도의 존재 이유?

 

우리나라는 자본 시장을 IMF 때 외국에

금융시장을 개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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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세력 or 투기자본에 의해

1)투기 자본 유입 차단,

2)기업의 경영권 보호(기존 주주입장)

3)회사가 적대적 M&A나 기업사냥을 당하는 것을 방지(기존주주 입장)

등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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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4)기관이 아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5%를 취득하면서

회사(경영진)에 투명경영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기능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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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를 취득한 주주가 외부에 널리 지분 취득을 알려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모아 회사에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체가 소통이 안 되고, 오너 위주의 회사라면 5%룰 공시는

소수의 주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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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5프로 미만인 4.99%까지

지분 취득 공시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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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상이면 온 세상에

"나 투자했어요~"라고

선언하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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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귀찮고 신경쓰이는 제도라서

5%이상 지분취득공시에 대한

위반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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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322_0002671985&cID=10403&pID=15000

금감원, '5%룰' 등 지분공시 위반 다수 적발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상장사 대주주 등에 부여되는 지분공시 위반 사례가 지속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www.newsis.com

위 기사에 따르면

상장사 임원으로 신규 선임 시에

주식을 1주라도 소유하는 경우에 소유 상황을 보고해야하는데,

이를 보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까다로운 제도인 것 같습니다.)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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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시시스템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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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서류검색 -> 공시통합검색 -> 지분공시 :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자료 : 전자공시시스템

이전에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에 한진칼 공시에서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료 : 전자공시시스템

이슈 있는 최근 사례보다는

과거 사례로 찾아보았습니다.

자료 : 2020년 11월 24일 공시

기존의 경영자 입장에서는 5%룰로 인해

상대방의 주식 보유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지배권 강화 및 경쟁의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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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입장에서는 투명한 정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 제도가 작동된다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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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5%룰 공시(지분취득공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절대 특정 종목 투자권유가 아니며,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