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세율 및 상속세 자녀공제 ft. 2024 세법개정안 참고

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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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2024년 세법개정안이 나오면서

상속세 증여세의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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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살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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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25년만에 상속세가 크게 변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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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당시 최고 세율을 50%로 올렸고,

세율 과세표준 최고 구간을 50억원에서 30억원 초과로

낮춘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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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부분 상속인이 10억원 이하의 한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이번에 24년 7월 25일에 세법개정안이 나오면서

상속세 증여세의 세율이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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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세법개정안 문답자료)

 

OECD 회원국 중에 평균 상속세 세율과

주요국 상속세율 수준을 감안하여 상속세율을 하향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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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대비 물가와 자산이 높게 상승하였습니다.

(97년 대비 물가는 2배 상승, 주택가격은 전국 2.2배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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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상속세가 상위 1%만 내던 인식에서 벗어나

(2008년 이전까지 상속세 과세대상자 1% 이내)

중산층에서 세금부담으로 바뀌기 시작해

(최근엔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약 6.8%)

세법 개정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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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4년 세법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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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최고세율 인하 & 하위 과세표준 조정이 있었습니다.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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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율>

과세표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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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이하 : 10%

2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10억원 초과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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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과표 구간이 1억 이하 -> 2억이하 10%세율로 바뀌었고,

최고세율이 10억원 초과 40%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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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상속세 증여세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며

해당 세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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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2023년 기준으로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상속인은

약 2,400명정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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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으로

세수가 2조 3천억원 줄어든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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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표 조정으로 약 8만 3천명 정도가

5천억원의 세제 혜택을 보고,

최고세율 인하로 2,400여명이

1조 8천억원의 세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의 확대

 

그리고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의 10배로 증가)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이전에는 자녀공제가 1인당 5천만원 이어서

일괄공제로 5억원을 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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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만약, 자녀가 2명이라면

공제액이 10억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배우자공제까지 하면 상속재산 공제가 더 커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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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공제 금액을 늘리기보다는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함으로써

다자녀가구에 혜택이 더 돌아가게 됩니다.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세법개정안 문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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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중산층 및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이 경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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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확대도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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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로

1조 7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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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년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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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년 세법 개정안 발표)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