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얼마?
1975년부터 2025년까지 국방예산 정리해보자!
국방비란,
외부의 군사적 위험으로부터 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유지하고,
국가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보통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소관의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의
소요경비로 사용됩니다.
대한민국 국방부에
우리나라 국방예산 추이가 1975년부터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를 표로 가공해봐야겠습니다.
국방부 : 우리나라 국방예산 추이(1975년부터 정리해봐요~)
"연도별 대한민국 국방예산은?"
1970년대 국방예산
1975년 국방비 : 4588억원
1976년 국방비 : 7327억원
1977년 국방비 : 9626억원
1978년 국방비 : 1조 2223억원
1979년 국방비 : 1조 5366억원
1978년 국방예산이 1조원을 넘었습니다
국방예산이 1975~1979년에만 평균 40.3% 증가했네요.
1980년대 국방예산
1980년 국방비 : 2조 2465억원
1981년 국방비 : 2조 6979억원
1982년 국방비 : 3조 1207억원
1983년 국방비 : 3조 2741억원
1984년 국방비 : 3조 3061억원
1985년 국방비 : 3조 6892억원
1986년 국방비 : 4조 1580억원
1987년 국방비 : 4조 7454억원
1988년 국방비 : 5조 5202억원
1989년 국방비 : 6조 0148억원
1980년부터 우리나라 국방예산이 2조원대로 증가했고,
1980년대 국방예산 증가율은 평균 15%입니다.
10년만에 국방예산이 2배 넘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국방예산
1990년 국방비 : 6조 6378억원
1991년 국방비 : 7조 4524억원
1992년 국방비 : 8조 4100억원
1993년 국방비 : 9조 2154억원
1994년 국방비 : 10조 0753억원
1995년 국방비 : 11조 0744억원
1996년 국방비 : 12조 2434억원
1997년 국방비 : 13조 7865억원
1998년 국방비 : 14조 6275억원
1999년 국방비 : 13조 7490억원
1990년대 한국 국방예산 증가율은 평균 10%입니다.
국방예산이 1994년 1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한편, IMF 때에도 국방예산이 증가했다니 놀랍네요.
하지만 1999년 국방예산은 처음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당시 국방예산뿐 아니라 긴축재정으로 대부분 예산이 삭감되긴 했음)
2000년대 국방예산
2000년 국방비 : 14조 4390억원
2001년 국방비 : 15조 3884억원
2002년 국방비 : 16조 3640억원
2003년 국방비 : 17조 4264억원
2004년 국방비 : 18조 9412억원
2005년 국방비 : 20조 8226억원
2006년 국방비 : 22조 5129억원
2007년 국방비 : 24조 4972억원
2008년 국방비 : 26조 6490억원
2009년 국방비 : 28조 5326억원
2000년대에는 10조원대 국방예산이
20조원대로 증가하다가 30조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000년대 대한민국 국방비 증가율은 평균 6.33%입니다.
2010년대 국방예산
2010년 국방비 : 29조 5627억원
2011년 국방비 : 31조 4031억원
2012년 국방비 : 32조 9576억원
2013년 국방비 : 34조 3453억원
2014년 국방비 : 35조 7056억원
2015년 국방비 : 37조 4560억원
2016년 국방비 : 38조 7995억원
2017년 국방비 : 40조 3347억원
2018년 국방비 : 43조 1581억원
2019년 국방비 : 46조 6971억원
2020년 국방비 : 50조 1527억원
2010년대 국방예산 평균 증가율은 5.07%입니다.
30조원이었던 국방비는 2019년에 46조원까지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참 대단하네요!
2020년대 국방예산
2021년 국방비 : 52조 8401억원
2022년 국방비 : 54조 6112억원
2023년 국방비 : 57조 0143억원
2024년 국방비 : 59조 4244억원
2025년 국방비 : 61조 2469억원
2020년대 국방비 예산 증가율은 4.65%입니다.
50조원 국방비도 대단한데, 2025년에는 6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1975년부터 2025년까지
약 50년 간 국방비는 꾸준히 증가해왔고,
1999년 긴축재정으로 1번의 국방비 삭감이 있었습니다.
1975년의 국방비 4,588억원 대비
2025년 61조원대의 국방비는 무려 133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방예산은 예산에서
얼마나 차지할까?
우리나라 예산에서 3위 순위 차지: 국방예산
우리나라 예산 규모에서 국방예산 순위는
보건복지고용분야, 교육분야 다음으로 3위로 순위가 높습니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제일 많음)
GDP대비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율 추이를 보면 직관적으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왼쪽 세로축이 조금 잘못된 것 같긴 하네요 ㅎㅎ)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 예산의 약 30%가량을 국방비로 썼고,
1980년대에는 예산의 20% 가량을 국방비로 썼습니다.
국방비는 안보여건의 변화나 사회복지 수요 증대에 따라
GDP나 정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80년대 이후 지속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부터 국방비는 15% 내외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GDP 및 정부재정 대비 국방예산은?"
2020년 GDP대비 국방비 %는?
참고로 우리나라는
2022년 GDP대비 국방비 지출규모가 2.48%인데,
미국은 3.06%, 러시아 3.13%, 이스라엘 4.3%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년 대비 국방비 증가율 추이입니다.
대규모 병력위주의 양적 구도 -> 첨단전력위주의 체제 변환 중에 있습니다.
전년 대비 국방비 비율 증가율 추이
2025년 국방예산은 어디에 쓰일까?
국방비 61.2조 : 전력운영비 43.4조 + 방위력개선비 17.8조
우리나라 2025년 국방예산은 61.2조원입니다.
이중 전력운영비가 43.4조원 + 방위력 개선비가 17.8조원입니다.
(*병력운영비 25.3조원 + 전력유비지 18.1조원으로 구성)
2025년 국방예산 구성
-전력운영비 : 현존 전력을 유지운영하기 위한 비용
-방위력 개선비 : 신규 전력 확보를 위한 무기구입이나 개발비용
전력운영비 43.4조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군인건비만 21.6조원입니다.
그리고 군인 급식과 피복이 2.6조원 가량 소요됩니다.
국방예산 중 전력운영비 구성
군수지원 및 협력 예산이 6.4조원이며,
(장비획득, 수송활동, 연료확보, 물자획득 등)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이 5.1조원 사용됩니다.
방위력개선비 17.8조원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방위사업정책지원 3.5조원, 기동화사력사업 3.4조원, 항공기사업 3.2조원,
유도무기사업 2.6조원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 구성
우리나라 국방부 국정과제 내용입니다.
AI과학기술 강군 육성
-북핵 미사일 위협 대용능력의 획기적 보강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 기술 협력 확대
-첨단전력 건설 &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강화
-군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국방부 국정과제
이상, 우리나라 연도별 국방예산(국방비) 정리를 마칩니다.
우리나라 군복무 환경이 더 나아지길 바랍니다:)
자료 : 대한민국 국방부 참고, 통계청 국방예산 추이 참고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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