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란? ft 세무조사 참관 개인사업자

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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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세청 개인 및 개인사업자세무조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세무조사

#국세청세무조사

#개인사업자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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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개인사업자세무조사 개인세무조사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자는

1)신고내용의 적정성 검증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선정하거나

2)신고내용에 탈루 or 오류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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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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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무조사 시작전

②세무조사 시작/진행

③세무조사 종료

④권리구제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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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무조사 시작전

자료 : 국세청2024년 세무조사 가이드북 참고(세무조사 시작 전)

-조사 개시 20일 전 :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 교부

-> 통지서 및 납세자권리헌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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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2024년 세무조사 가이드북 참고(납세자권리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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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전 통지'에는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 조사기간, 조사사유, 조사제외 대상 등이 기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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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연기 및 조사장소 변경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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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사유 : 천재지변, 질병, 재해, 장기 출장 등

장소변경 : 사업장 등에서 조사받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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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유예 신청이 가능

자료 : 국세청2024년 세무조사 가이드북 참고(세무조사 유예 사유)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

:사전통지 받은날부터 조사 개시일 중 납세자가 신청한 날

조사대상 선정사유, 조사범위, 권리보호 제도, 준비사항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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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세무조사 시작/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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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세청2024년 세무조사 가이드북 참고(세무조사 시작/진행)

-세무조사 시작

:조사공무원 신분을 확인, 청량서약서 작성, 세무대리인 위임장 제출

자료 : 국세청2024년 세무조사 가이드북 참고(세무조사 첫날 해야 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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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및 해명 요구

:조사 범위 외 요구나 조사금지,

조사 과장 면담, 소명서 제출 등을 통해 충분한 해명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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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언제든지

세무대리인으로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진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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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쟁점에 대해서 조사팀과 이견이 있으면 해명할 수 있도록

납세자 소명서로 서면 제출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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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나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 가능

자료 : 국세청2024년 세무조사 가이드북 참고(일시보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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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는 조사범위와 조사기간이 미리 '세무조사 사정 통지'에 기재되지만,

세금 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확인되면 조사범위가 확대될 수 있고,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조기종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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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조사범위 확대와 조사기간 연장은 엄격히 통제됨

자료 : 국세청2024년 세무조사 가이드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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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자의 일과시간에 진행

(*납세자가 원하면 일과시간 이외에도 조사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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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이나 조사, 자료제출 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조사공무원의 질문이나 조사 서류, 장부 제출 요구에 대해 거짓 진술, 기피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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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세무조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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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세청2024년 세무조사 가이드북 참고(세무조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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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가 종결되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종결한 날부터 20일이내에 '세무조사 결과 통지' 서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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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경과한 이후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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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등 연장 사유는 다음과 같음

자료 : 국세청2024년 세무조사 가이드북 참고(납부기한 연장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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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권리구제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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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세청2024년 세무조사 가이드북 참고(권리구제 및 평가)

-납세자에게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사전권리제도 및 사후 권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자료 : 국세청2024년 세무조사 가이드북 참고(권리구제제도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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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를 받기 전까지 사전 권리제도(과세전적부심사)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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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를 받은 이후에도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사후 권리구제 제도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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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개인/법인)는 무료로 국선대리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자료 : 국세청2024년 세무조사 가이드북 참고(국선대리인 지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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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세청은 개별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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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사적편의 등을 제공받는 것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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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사무실 설치 간소화

-간식/사무용품 등 제공 금지

-조사와 직접관련없는 편의제공 금지

-조사공무원과의 식사 등 금지

자료 : 국세청2024년 세무조사 가이드북

세무조사 참관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과정에 참여하여

납세자에게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

납세자 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과정에 참관하여

조사로 인한 영세자영업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에게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세무조사 참관 제도)

세무조사 참관 제도를 통하여

1)영세자영업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2)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과 적법절차 준수를 감독/확인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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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나 부당한 행위, 적법절차의 미준수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하도록 하거나 '권리보호요청'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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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 절차나,

조세불복방법, 법령이나 판례 안내 및 상담도 지원합니다.

(*단, 조사와 직접 관련된 사항 상담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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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참관제도가 필요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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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착수부터 종결 전까지 조사절차 준수 여부 확인

-세무조사 절차 및 추후 불복 절차 등에 대한 제도 안내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에 대한 상담

-납세자의 애로 · 건의 사항 청취

-그 밖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참관제도 신청 대상은

일반 통합 조사 대상자로서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가장 큰 연간 수입금액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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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사업자 : 10억원 미만

② 법인사업자 : 20억원 미만(비상장 · 비계열 영리내국법인)

※ 단, 무신고 혐의금액이 위 기준금액 이상인 무신고자,

소비성 서비스업 등 지원배제 업종 사업자, 자료상 등 불성실 사업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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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세무조사 참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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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세무조사 참관 신청서'를 작성해

사전통지서를 수령한날부터 조사종결 3일전까지

언제든지 관할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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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국세청세무조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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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2024년 세무조사 가이드북 참고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