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이란?
협의의 분담금 : 주한미군주둔지위협정(sofa) 제 5조에 의한 특별협정에 근거한 분담금
광의의 분담금 :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방위분담금 의미
미 대통령 2기 시기를 맞아
방위비 분담금이 크게 상승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미 대통령은 지난 10월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내가 백악관에 있었다면 한국은 매년 100억달러를 내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을 정도로 방위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4년 10월
이미
제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타결한 바 있습니다.
외교부 보도자료(24.10.04)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타결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입니다.
(*5년간 연평균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은 6.2%)
방위비분담금이란,
주한미군주둔지위협정(sofa) 제 5조에 의한 특별협정에 근거한
협의의 분담금으로 특별협정은 1~5년 주기로 체결되며
한국과 미국 협상에 의해 분담액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비인적 주둔비용 중 일부를 분담하는 개념이지만,
광의의 분담금 의미에서
흔히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방위분담을 의미합니다.
2025년은 방위비분담금은 1조 4,028억원인데,
2026년 총액은 1조 5,192억원으로 합의하였습니다.
(8.3% 증대된 금액)
참고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은
미국 대통령 권한만으로 언제든 수정이 가능한
행정 협정이라 재협상이 가능합니다.
연도별 방위비 분담금은?
e-나라지표를 통해!
통계청 e-나라지표에서
연도별 방위비 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위비 분담금 현황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분담금 규모추이도 연도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상승해온 방위비 분담금을 볼 수 있는데요~!
조회를 해보니 1991년부터 조회가 됩니다.
연도별 방위비 분담금 규모 추이(지속적 우상향)
엑셀로 다운해서 이를 가공해봐야겠네요:)
엑셀 다운해서 가공해볼게요:)
표를 가공해보면 다음과 같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방위비 분담금 합의액 정리"
1991년 방위비 분담금 합의액 : 1,073억원
1992년 방위비 분담금 합의액 : 1,305억원
1993년 방위비 분담금 합의액 : 1,694억원
1994년 방위비 분담금 합의액 : 2,080억원
1995년 방위비 분담금 합의액 : 2,400억원
1996년 방위비 분담금 합의액 : 2,475억원
1997년 방위비 분담금 합의액 : 2,904억원
1998년 방위비 분담금 합의액 : 4,211억원
1999년 방위비 분담금 합의액 : 4,408억원
2000년 방위비 분담금 합의액 : 4,685억원
2001년 방위비 분담금 합의액 : 4,882억원
2002년 방위비 분담금 합의액 : 6,135억원
2003년 방위비 분담금 합의액 : 6,690억원
2004년 방위비 분담금 합의액 : 7,465억원
2005년 방위비 분담금 합의액 : 6,804억원
2006년 방위비 분담금 합의액 : 6,804억원
2007년 방위비 분담금 합의액 : 7,255억원
2008년 방위비 분담금 합의액 : 7,415억원
2009년 방위비 분담금 합의액 : 7,600억원
2010년 방위비 분담금 합의액 : 7,904억원
2011년 방위비 분담금 합의액 : 8,125억원
2012년 방위비 분담금 합의액 : 8,361억원
2013년 방위비 분담금 합의액 : 8,695억원
2014년 방위비 분담금 합의액 : 9,200억원
2015년 방위비 분담금 합의액 : 9,320억원
2016년 방위비 분담금 합의액 : 9,441억원
2017년 방위비 분담금 합의액 : 9,507억원
2018년 방위비 분담금 합의액 : 9,602억원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합의액 : 1조 389억원
2020년 방위비 분담금 합의액 : 1조 389억원
2021년 방위비 분담금 합의액 : 1조 1,833억원
2022년 방위비 분담금 합의액 : 1조 2,472억원
2023년 방위비 분담금 합의액 : 1조 2,896억원
2024년 방위비 분담금 합의액 : 1조 3,463억원
2025년 방위비 분담금 합의액 : 1조 3,463억원
2026년 방위비 분담금 합의액 : 1조 5,192억원
이전에 분담금 상승률이 많이 높았던 시기가 있었네요.
외교부 보도자료(24.10.04)- 각 회차별 협정 인상률
미국의 80년대 이후에 무역적자 누적 및 국방비 삭감으로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방위비 분담이 책정되느라
91년도 이후 방위비가 매년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에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여야 하지만,
구역(토지)만 제공하고 시설은 제공하지 못해서
그간 거의 분담하지 못했던 비용들을 분담하면서 증가한 원인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체결된 2026년 총액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 요소,
군사건설분야에서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비용 증액 상승분이
반영된 결과라고 합니다.
외교부 보도자료(24.10.04)- 2026년 방위비 분담금 결정 요소
이상, 한미 방위비 분담금 정리를 마칩니다.
참고로 옆나라 일본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총리가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2027년까지 일본 방위비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공식적으로 방위비 증액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자청해서 증액)
우리나라도 계약된 방위비 분담금대로 변경 없이
무난하게 흘러갔으면 좋겠네요:)
자료 : e-나라지표 참고, 외교부 보도자료(24.10.04)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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