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모범납세자를 매년 선정
-매년 3월 3일 모범납세자 선정!
우리나라에서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납세문화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모범납세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 모범납세자 제도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과 상생의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는데
매년 납세자의 날인 3월 3일에 정부 포상이나 표창을 수여합니다.
[모범납세자 정부포상 및 표창]
-정부 포상 : 산업훈장 / 대통령 표창 / 산업 포장/ 국무총리 표창
-표창 : 기획재정부장고간 표창 /국세청장 표창/ 지방청장 표창/ 세무서장 표창
모범납세자의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 국세청(모범납세자 기준)
-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신고 및 납부를 하여 국가 재정에 크게 기여한 자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건전한 납세의무 이행 &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동력 확충, 물가 안정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자
물론 아래와 같이
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
분식회계로 적발된 사업자, 폿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자 등의
제외 조건도 있습니다.
자료 : 국세청 (모범납세자 제외대상)
국가 재정에 이바지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자로
기준이 꽤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범납세자 혜택을 살펴봐야겠습니다.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은
세정상 우대 혜택과 사회적 우대 혜택으로 나뉩니다.
모범납세자 세정상 우대 혜택은?
-세무조사 유예
-순환조사대상법인 조사시기 선택
-납세담보제공 면제
-인천공항 모범납세자 전용 비지니스센터 이용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및 민원증명에 수상 이력 표기
먼저 세정상 우대혜택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세무조사 유예
-순환조사대상법인 조사시기 선택
-납세담보제공 면제
-인천공항 모범납세자 전용 비지니스센터 이용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및 민원증명에 수상 이력 표기
모범납세자 세정상 우대 혜택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국세청장 표창 이상은 선정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지방청장 표창 이하는 선정일로부터 2년간 ①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또한 우대 기간 내 정기 세무조사 착수 예정인
②순환조사 대상법인으로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 : 3년간, 지방청장 표창 이하 : 2년간)
그리고 ③납세담보 제공도 면제됩니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 : 3년간, 지방청장 표창 이하 : 2년간)
그리고 ④인천공항 모범납세자 전용 비지니스센터를
임직원과 동반자 포함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 : 3년간, 지방청장 표창 이하 : 2년간)
인천공항 모범납세자 전용 비지니스센터 이용 가능!
해당 공간에서는 간단한 사무가 가능하며, 음료나 간식을 제공받고,
세무 상담 및 증명발급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명예 혜택인
⑤모범납세자 증명 발급이 있습니다.
일반 국세민원 증명 발급 시에도
'모범납세자 표창 이력'이 표기되어
"아래 납세자는 xxxx년 xx월 xxxx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입니다"
발급된다고 하네요.
(전 이게 가장 멋진 것 같습니다~)
"아래 납세자는 xxxx년 xx월 xxxx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입니다" 표시 !
모범납세자 사회적 우대 혜택은?
-철도 운임 할인
-무역보험료 할인 및 가입 한도 우대
-상징패 제작 배부
-공항 출입국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의료비 할인
-금융우대
-물품 용역 등 구매 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
-관세청 세정지원
모범납세자 사회적 우대 혜택도 많습니다.
-철도 운임 할인
-무역보험료 할인 및 가입 한도 우대
-상징패 제작 배부
-공항 출입국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의료비 할인
-금융우대
-물품 용역 등 구매 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
-관세청 세정지원
모범납세자 사회적 우대 혜택
세무서장 표창 이상 선정일로부터 1년 간
①업무상 목적으로 철도 이용 시 승차율에 따라 철도 운임이
최저 10% 최고 30% 할인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추석,설날 등의 명절은
할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을 이용하게 되면 ②무역보험료 20% 할인,
무역보험 가입 한도 50% 우대 혜택도 있습니다.
또 멋있는 혜택이 하나 더 있는데,
③사무실에 진열할 수 있는 모범납세자 상징패를 제작하여 배부받을 수 있습니다.
④출입국 우대 심사대 및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을
동반 3인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 : 3년간, 지방청장/국세청장 표창 이하 : 2년간)
출입국우대카드
입출국이 많은 모범납세자라면 큰 혜택인 것 같습니다.
또한 ⑤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국세청장 표창 이상 1년 간),
지방청별로 건강지원 협약서(MOU)를 체결하여
⑥임직원을 포함하여
비급여 항목 및 건강 검진 등 의료비 할인이 적용됩니다.
병원별로 우대혜택을 살펴보니
대개
종합검진비 20%할인, 비급여 진료비 10% 할인, 장레식장 할인 등
이 적용되네요.
의료비 할인 혜택(강동경희대학교 병원 예시)
그리고 다수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⑦대출금리 우대 , 신보 보증한도 우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별로 상이 하지만
0.1%나 0.25%, 0.3%씩 대출금리 우대혜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0.5%나 1%우대혜택 있는 은행도 있음)
금융혜택 예시(IBK 기업은행 예시)
이외 ⑧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구매 적격 심사시 신인도 부분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고,
⑨관세청의 세정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세정지원으로 담보제공 생략,
분할납부, 관세조사 유예 등이 있네요
자료 : 관세청 세정지원 예시
국세청에서 모범납세자 확인할 수 있어요
2025년 3월 676명 모범납세자 후보도 사전 공개되었어요.
2024년에는 동서를 비롯한 많은 곳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습니다.
2024년 모범납세자 선정 (산업훈장)
2025년 3월 모범납세자
포상후보자 현황도 나왔습니다.
(엑셀을 살펴보니 포상후보자는 총 676명이군요)
제59회 납세자의 날 포상후보자 사전공개
서울시에서만 모범납세자 수만
2024년도에 30만명 정도 됩니다.
(*모범납세자 안에 포상자가 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네요)
자료 : 서울시 보도자료
그리고 모범납세자로
주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있다면 추천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모범납세자 추천도 가능해요~
저의 동네 송파구 모범납세자 기준도 찾아보았는데요.
송파구 모범납세자 기준은
최근 1년 간 구세 납부액이 개인 1천만원 이상 &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납세자입니다.
자료 : 송파구 모범납세자 기준(개인 1천만원 이상 납세자 중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납세자)
송파구 모범납세자 혜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자의 날에 표창 및 격려
-송파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송파구 각종행사 초청 기회
-송파구 홈페이지 명단공개
-송파구청장의 적당한 인정 예우
자료 : 송파구 모범납세자 혜택
참고로 모범납세자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끝이 아닙니다.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사후관리를 합니다.
모범납세자 선정된 후에 매년 사후검증을 하여
부적격 사유 발생여부를 검증하여 우대혜택을 배제한다고 하네요.
저도 언젠가 세금을 많이 내서 국가 재정에 이바지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모범납세자가
되보고 싶네요.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 참고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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