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세부담상한 제도 정리 150%

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

오늘은 종부세세부담상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종부세세부담상한

#종합부동산세세부담상한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나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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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은

2024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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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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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주택) : 9억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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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 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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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세청보도자료(24.11.26)

우리나라에서 20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를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합니다.

 

자료 : 국세청보도자료(24.11.26)

표를 보면 고지인원은 54.8만명이며,

종부세 세액은 총 5.0조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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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종부세 기준 대상 131만명, 종부세액 7.5조원

2023년 종부세 기준 대상 50만명, 종부세액 4.7조원

2024년 종부세 기준 대상 54.8만명, 종부세액 5.0조원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4.11.26)

종합부동산세세부담상한 제도?

종부세세부담상한(전년 대비 세금이 늘어나는 최대 비율)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제도는

보유세제의 개편으로

세부담의 일시적인 급증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세금이 늘어나는 최대 비율을 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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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주택의 재산세를 적게 납부하다가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종부세세부담상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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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방지하고자

재산세와 종부세 합산 세액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대비

못올라가게 상한선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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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2024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

종부세부담상한은 과세유형별로(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각각 150% 한도로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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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별로 올해 부과된 재산세와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이

직전연도 표준세율 재산세액 및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부세 상당세액 합계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세액은 =0으로 보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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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4.11.26)

즉, 부동산 관련 세금이

전년의 50%를 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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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세부담상한율이 300% 에서

150%로 인하되면서 부담이 줄었고,

주택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부담상한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4.11.26)

세부담상한 초과세액은

다음과 같이 종부세 세액계산 방식에서

세액공제 다음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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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세부담 상한 적용대상

2017년 ~2021년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https://www.viva100.com/2022100301000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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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 4,301명

2018년 : 1만 2,159명

2019년 : 6만 2,358명

2020년 : 12만 8553명

2021년 : 30만 9,0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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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종부세세부담 상한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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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4.11.26) 참고, 홈택스 참고,

국세청 2024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 참고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