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비 구성 종목과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아파트 관리비란?

'관리비 등'이란

관리비, 사용료 등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수보증금 등 그 밖에 아팥트 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숭비에 따른 금전을 말함

 

의무관리 대상인 아파트의

입주자와 사용자는 그 아파트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

참고로 관리비 등이란

관리비, 사용료 등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수보증금 등 그 밖에 아팥트 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숭비에 따른 금전을 말함

​

이중에서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비는 다음의 월별 금액 합계액으로 합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아파트 관리비 비목)

아파트 관리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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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

10. 위탁관리수수료

​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 및 집행 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서

입주자나 사용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관리비 통지)

​

참고로

아파트 관리비는 '관리주체'에게 내야 합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아파트 관리비는 '관리주체'에게 내야 함)

​

그리고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관리주체'는

관리비나 사용료 등,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잡수입 등을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아파트 단지 인터넷홈페이지 및 동별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

(관리비 등 내역 공개)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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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서는

아파트 관리비가 적정한지 알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

'지도에서 관리비 찾기'에 들어가서

우리 동네 아파트 관리비 수준을 찾아볼 수있습니다.

(아래 이미지 링크)

공동관리주택관리정보시스템-> 지도에서 관리비 찾기

​

"아파트 관리비 위반시 제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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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계획

아파트 장기수선계획

아파트를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보수 등에 관해 수립하는 장기계획

장기수선계획이라 함은,

아파트를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보수 등에 관해 수립하는 장기계획을 의미합니다.

​

이러한 장기수선계획은

아파트를 건설 및 공급하는 사업주체, 리모델링 하는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기준에 따라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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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검토하지 않거나,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면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인계 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장기수선계획 제출)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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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거나 하는 관리여건 상 필요하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 시 3년 전에 장기 수선계획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주체 조정안 작성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구조)

​

그리고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합니다.

(기록 및 보관의무도 있음)

​

만약, 이를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보수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게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 교체/보수에 필요한 비용

이렇게 위에 설명드린 대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합니다.

​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에 따라 작성하게 되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

즉,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를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참고(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과 사용)

​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의 식에 의해 계산됩니다.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 수선비 총액/총공급면적*12*계획기간년수)*세대당 주택공급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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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 식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날,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참고(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기준일)

만약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

①하자심사, 분정조정위원회 하자심사 or 분쟁조정의 비용

②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③위 1과 2의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

​

*하지만,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다면

하자심사, 분정조정위원회 하자심사, 분쟁조정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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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자(입주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임차인)가 대신 납부하였다면,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참고(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그리고 '관리주체'는 아파트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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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장기수선충당금 인상시 주민동의 필요여부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에 나와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주하는 질문(장기수선충당금 인상 시 주민동의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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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공동주택 관리지원 서비스(공동주택관리 관리진단, 공사기술자문, 상담, 입주자대표회의 온라인교육, 주택관리사등 배치 및 보수교육(온라인 제공) 등) 제공

myapt.molit.go.kr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참고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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