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자녀세액공제 기업출산지원금비과세

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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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최근 저출산 문제로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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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액공제 #기업출산지원금비과세 #자녀세액공제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결혼 출산 양육 부담 완화

2024년 7월 25일,

2024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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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안정을 위해서

결혼 양육 출산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반영되었습니다.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조세특례법에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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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적용연도 : 혼인신고를 한 해 ( 생애 1회)

공제금액 : 부부 1인당 50만원으로 최대 100만원

적용기간 : 2024년 ~2026년 혼인신고 분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면서

2024년 ~ 2026년 혼인신고 분에 대해

부부 1인당 50만원씩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년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

개정의 이유는 결혼 비용 지원을 통해서

혼인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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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혼과 비혼에 따른 혼인율 하락이 저출산 추세를 심화시키고

유배우 출산율이 합계출산율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혼인을 유도하기 위한 출산율 제고가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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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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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액공제를 받은 적 없는

E(재혼)와 F(재혼)도 26년 7월에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27년 연말정산에서 재혼한 사람 모두 50만원씩 세액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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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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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도

출산/양육지원에 따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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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에서 전액 비과세로 변경됩니다.

(비과세 한도 폐지)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근로자 본인 or 배우자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기업이 지원한 경우(2회 이내)가 대상입니다.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년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사업주 or 지배주주의 친족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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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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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기업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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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출산 및 양육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며,

개정안 적용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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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기업의 출산지원금액이 크면클수록

세부담이 크게 경감됩니다.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참고로 현재 출산수당과 양육수당을 분리하여

출생일 이후 2년내에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양육수당은 월 20만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 손자녀에 대해서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or 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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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 25만원

둘째 : 30만원

셋째 이후 : 인당 40만원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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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취지는 출산 및 양육 부담을 완화하며,

추가 출산 유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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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적용됩니다.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년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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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년 세법 개정안 발표)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